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 제2조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다른 법률의 조항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 제2조는 세 용어를 판단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둡니다.
세 용어를 구분할 때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사람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법은 피해자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이 법이 말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행위와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
이 정의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행위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독립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성폭력의 뜻을 확인하려면 인용된 조항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두 용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 용어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용어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뜻합니다.
즉 세 표현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의 범위와 서로 다른 사람의 지위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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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와 사건에 대한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조항과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범죄의 성립 여부는 참조된 조항과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므로, 세 용어의 뜻과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 제2조만 읽으면 성폭력의 범위를 알 수 있나요?
성폭력의 뜻을 이 법 안에서 독립적으로 열거하는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연결해 정의합니다. 범위를 확인할 때는 그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반대로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앞의 용어는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