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늦어진 학교폭력 피해, 2023년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무엇을 요구했나
2023년 국민신문고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하지 못한 사이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기간을 각각 늘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3년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을 걱정해 학교폭력 피해를 알리지 못하면, 시간이 흐른 뒤 공소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안서가 제시한 변경 폭은 죄목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 등은 기존 5년을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을 14년 이상으로 늘리는 안입니다.
제안이 문제 삼은 것은 신고 지연과 시간의 간극입니다
제안문은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상황과 공소시효 만료가 맞물릴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성인이 될 때까지 시간이 지나면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따라서 제안의 핵심은 죄목별 공소시효를 늘려 달라는 개선 요구입니다. 제안문은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서로 다른 연장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죄목별로 제시한 연장안
폭행죄 등은 당시 5년으로 제시한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을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두 범주에 같은 기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기간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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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제안자의 요청입니다.
제안문에 적힌 기간이 현행 법률이거나 실제로 개정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안이 제기한 문제와 요구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개별 사건의 시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안자는 왜 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문제로 봤나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요구한 기간은 얼마였나요?
죄목별 요구를 나누어 보면, 폭행죄 등에는 현행 5년 대신 10년 이상을, 상해죄에는 7년 대신 14년 이상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해당 제안에 담긴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