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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가든의 개인회생과 법무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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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열람, 안전 확인을 위한 보호자 요청 기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의심되면 보호자는 안전 확인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해 정합니다.

어린이집 CCTV는 안전 확인을 목적으로 열람하며,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보호자는 설치·관리자에게 영상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시각을 정할 때는 보육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고려합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간대를 보호자와 설치·관리자가 함께 조율합니다.

요청 사유는 피해 의심입니다

요청 기준은 피해가 확정됐는지가 아니라, 학대나 사고로 아이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지입니다.

따라서 걱정되는 상황이 생겼다면 그 사유를 바탕으로 설치·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CTV 확인의 목적은 안전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열람권자는 보호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안전 확인 목적이라면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직원도 열람권자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러 주체가 같은 목적 아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며, 보호자의 요청 기준과 관계기관 직원의 열람을 구분해 이해하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시간은 보육 여건을 고려해 협의합니다

열람 시점을 보호자가 단독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구체적인 시간대는 보호자와 설치·관리자가 상의해 결정합니다.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가 조건이므로, 실제 확인 시간은 보호자와 설치·관리자가 상의해 결정합니다. 요청 사유와 열람 시간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앞의 기준은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인지, 뒤의 기준은 보육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의 피해가 확인된 뒤에만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요청 사유가 되는 것은 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보호자는 설치·관리자에게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열람 시간은 보호자가 혼자 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확인 시각은 보호자와 설치·관리자가 함께 조율합니다.

단, 정할 수 있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보육에 방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