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상 주의의무를 지켰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된 조정 사례
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수술과 경과 관찰에 과실이 없다고 보면서도, 수술 전 설명 부족으로 환자의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무릎 연골수술 뒤 관절운동 이상 증상이 생긴 조정 사례에서는 수술과 이후 경과 관찰에 통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면서도, 수술 전 설명 부족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진료 과정의 적절성과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받았는지는 별개의 쟁점으로 검토된 것입니다.
진료 과정과 설명은 따로 판단했습니다
사례의 환자는 오른쪽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과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연골판 부분절제술 등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증과 부종이 이어졌고, 다른 병원에서 심한 골관절염과 인공관절 수술 필요성에 관한 소견을 들었습니다.
조정 사례는 수술 및 경과 관찰 과정에는 통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아도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해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을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하고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핵심은 수술 뒤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술상 과실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진료상 주의의무를 지켰는지와 수술에 관한 설명을 통해 환자가 선택할 기회를 가졌는지를 각각 살펴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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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읽을 때 확인할 점
이 사례에서 설명과 관련해 문제 된 내용은 관절염의 지속·악화 가능성, 그리고 추가 시술이 필요할 가능성이었습니다. 조정 사례는 환자가 그런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환자의 사건에 대한 조정 결과입니다.
다른 수술이나 의료분쟁에서도 설명 부족만으로 같은 결론이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진료상 과실 판단과 설명의무 판단이 구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술과 경과 관찰에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조정 사례에서는 수술과 경과 관찰에 통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았지만, 설명 부족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료진은 어떤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됐나요?
수술 후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그 결과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환자는 이를 알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