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외도 정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판단 기준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드러나도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였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청구 판단에서 살펴볼 네 가지 기준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절차입니다. 따라서 판단의 초점은 외도 정황 자체뿐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생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놓입니다.

먼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어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따집니다.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역시 판단 요소로 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청구 시점과 소멸시효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법률 칼럼은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기간을 안내합니다. 이는 그 칼럼에 기재된 설명이며, 현재 법률에 따른 개별 사건의 시효 적용을 확정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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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정황의 개수가 아니라 쟁점별 검토입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제3자의 책임까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행위의 성격,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 상태, 청구 시기를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실제 청구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위자료 청구가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문은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칼럼에 제시된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칼럼은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안내합니다. 이 기간만으로 현재의 개별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