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심판, 판단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처벌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이전 음주운전 관련 형의 확정 시점 및 재위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살핍니다.

반면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형사 사건 변론과 별개로 제시됩니다.

두 문제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하나의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판단은 수치와 행위 유형을 함께 봅니다

안내문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형사처벌의 판단 요소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과거 형의 확정 시점과 이번 행위의 유형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했거나 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의 수치만으로 모든 형사 쟁점이 정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변론과 별도로 살핍니다

면허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가 형사 사건 변론과 별개의 대응으로 안내됩니다. 형사 문제에서는 운전과 과거 형의 관계 등을 살피고, 면허 문제에서는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를 따로 확인하는 식으로 목적을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안내의 구분을 더 살펴보려면 아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야 하나요?

형사처벌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일정 기간 내 재위반 여부 등을 살피며, 면허 행정심판 청구는 형사 사건 변론과 별도로 다룹니다.

면허 행정심판은 형사 사건 변론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형사 사건 변론과 별도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문제와 면허 처분 문제를 각각의 목적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