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가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아동학대범죄의 범위에 들어가는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과 제3항 중에서도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특수상해라는 명칭만으로 그 유형 전체가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범위를 읽는 기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가목은 상해와 폭행 관련 죄를 열거하면서 특수상해 조항도 포함합니다.

다만 포함 범위는 조항을 언급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258조의2 제1항 뒤에는 ‘제257조 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는 제한이 붙고, 제3항에도 제1항 가운데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문구는 특수상해 조항을 통째로 범위에 넣은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의 항과 그 안에서 연결되는 죄의 범위를 함께 지정한 방식입니다. 조문을 확인할 때는 ‘특수상해’라는 죄명만 보지 말고 제258조의2의 어느 항인지, 그리고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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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상해로 불리면 모두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인용된 조문은 제258조의2 제1항과 제3항을 언급하지만, 두 경우 모두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범위로 한정합니다.

특수상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1항과 제3항의 조건은 서로 다른가요?

조문은 두 항 모두 제257조 제1항의 죄와 연결해 범위를 제한합니다.

제1항은 해당 죄에만 적용된다고 적고, 제3항은 제1항 중 그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표현합니다.

이 설명은 해당 문구의 범위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