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형법 제10조의 세 가지 처리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를 구분해 처리하고, 위험을 예견해 자의로 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해당 행위를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 두 처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
조문은 능력의 정도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능력이 모두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가 없는 경우를 제시합니다.
반면 제1항에서 말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감경합니다.
따라서 ‘벌하지 않는다’와 ‘형을 감경한다’는 같은 결과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문이 정한 처리가 달라집니다.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야기한 경우
제3항은 앞의 두 규정에 대한 적용 제외를 둡니다.
위험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능력 결여에 따른 불벌과 능력 미약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건은 단순히 심신장애가 있었다는 설명과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조문만으로는 개별 사건에서 능력의 정도나 제3항의 조건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각 경우에 법률이 정한 처리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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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달라지면 형법상 처리는 어떻게 나뉘나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를 구분해 처리하고, 위험을 예견해 자의로 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행위에는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항은 위험 발생의 예견과 자의에 의한 심신장애의 야기를 함께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