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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가든의 개인회생과 법무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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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 세 용어 정의를 기준으로 성폭력의 범위, 성폭력행위자의 기준, 성폭력피해자의 기준을 구별한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합니다.

행위의 범위를 설명하는 정의는 다른 법률의 조항을 참조합니다.

구체적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용어는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정의를 갖습니다. 세 용어는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키므로, 무엇을 설명하는지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세 용어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첫 번째 정의가 다루는 것은 행위의 범위입니다.

이 법은 성폭력의 뜻을 자체적으로 행위 목록으로 풀어 쓰는 대신,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에 정해진 죄와 연결합니다.

따라서 법 제2조의 성폭력을 이해할 때는 이 참조 조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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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의가 나누어 가리키는 대상을 비교하면 용어의 구분이 드러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 용어로,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행위자 용어로 구분해 부릅니다.

이 구분은 법률 용어의 뜻을 읽는 기준입니다.

개별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인이 법률상 어느 지위에 해당하는지는 이 세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판단에는 해당 사안과 참조된 법률 조항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서 정한 별도의 행위 목록을 뜻하나요?

제2조는 성폭력을 별도 목록으로 열거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고 부릅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는 정의에 해당합니다.

성폭력행위자 정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 정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