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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가든의 개인회생과 법무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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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법정 업무 및 지역센터 설치의 선택 가능성을 설명한다.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두는 중앙센터와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구분합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센터를 마련할지는 시·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중앙센터 설치는 법에 정해져 있지만, 지역센터 설치는 시·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역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 지원은 두 센터가 각각 맡는 공통 업무입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도 담당하며,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수행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의 업무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삭제 지원, 피해 예방 및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입니다. 따라서 조문을 기준으로 역할을 구분하면 중앙센터에는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등 중앙 차원의 업무가 명시되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포함됩니다.

이는 법이 정한 업무의 차이를 설명하며,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현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7조의4 제4항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는 규정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각각 설치 여부와 운영을 맡기는 방식을 다룹니다.

관련 사이트: 송파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담당하나요?

네.

제7조의4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열거된 역할은 센터별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설치 규정에서 지역센터는 의무 설치 대상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는 것이 제7조의4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문의 표현은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