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측정 요구는 어떤 때 가능하고 운전자는 왜 응해야 할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음주운전이 금지되며, 경찰은 안전상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구에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경찰공무원이 정해진 사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측정 요구의 기준은 안전과 위험 방지에 필요한지, 또는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로 나뉩니다.
측정 요구는 두 가지 판단 기준에 따라 이뤄집니다
첫 번째는 교통의 안전을 지키고 위험을 막기 위해 측정이 필요하다고 경찰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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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측정 목적에 따라 구분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전·위험 방지 기준은 교통상 안전을 위한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상당한 이유 기준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단순히 전동킥보드를 탔다는 사실만으로 두 기준이 충족된다고 단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음주운전 금지 의무가 적용되므로, 자동차가 아니라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측정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위 기준에 따라 측정을 요구한 경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언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나요?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음주운전 금지 의무가 적용되며,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