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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관할,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하는 장소 기준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관할을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토지관할의 기본 장소와 국외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범죄에 적용되는 추가 기준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형사사건의 장소 관할을 살필 때는 범죄가 일어난 곳과 피고인에게 연결된 장소를 각각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토지관할의 기준으로 들고, 국외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는 별도의 장소 기준을 더합니다.

관할 조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합니다.

관할을 확인하는 주체와 장소 기준

관할을 살피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관할 확인의 주체에 관한 원칙이며, 토지관할의 장소 기준은 제4조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4조의 기본 기준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피고인에게 연결된 장소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범죄지 하나만으로 관할의 장소 기준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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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에는 기본 기준에 더해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가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도 준용됩니다.

이 추가 기준은 해당 선박·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 관한 조문 내용입니다.

기준을 구분해 읽는 법

가령 범죄가 국외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발생했다면, 제4조가 정한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뿐 아니라 선적지나 범죄 후 선착지도 조문상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이 기준만으로 개별 사건을 맡을 법원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법률에 적힌 관할 조사 원칙과 장소 기준을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할은 피고인이나 당사자가 정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관할 조사의 주체는 법원입니다.

범죄가 발생한 곳만 토지관할의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기본 기준에는 범죄지와 함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포함됩니다.

국외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는 조문이 정한 추가 장소 기준도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